韓고소득층 1인가구 세부담 26%… 상승속도는 OECD 1위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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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6 10:17 | 수정 2020.07.26 10:37

우리나라 고소득층 1인가구의 세금 부담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지만,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임금의 167%를 버는 고소득자의 조세격차(tax wedge)는 26.02%로 2018년보다 0.44%포인트(P) 높아졌다. 조세격차는 세전 연봉에서 근로소득세와 고용주·근로자가 낸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일부 국책연구기관은 조세격차 통계를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조선DB

OECD는 지난해 한국에서 평균임금의 167% 수준인 1인 가구의 세전 연봉을 10만6575달러(구매력평가 기준)로 추정했다. 여기에 소득세, 보험료 등이 26% 부과돼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연봉은 7만8843달러라는 것이다.

한국의 조세격차는 통계가 집계된 34개국 가운데 31위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 24.26%, 멕시코 23.16%, 칠레 8.33%뿐이다.

다만 한국의 조세격차 증가폭은 0.44%P로 슬로베니아와 함께, 34개국 가운데 증가율 1위를 나타냈다. 슬로베니아는 2013년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41%에서 50%로 대폭 올린 이후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늘었다. 반면 미국(34.18%)은 세 부담이 0.1%P, 일본(35.14%)은 0.03%P 느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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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6, 2020 at 08:1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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