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대한민국] 누구도 통제 못하는 부동산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주문'으로 만들어진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23일로 2주가 됐지만, 부동산 시장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 서울 아파트는 매매·전세 모두 계속 오르고, 특히 정부의 공급 대책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의 집값은 급등하고 있다.
이달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한국감정원 발표)은 일주일 사이 0.06% 올라 전주(前週·0.09%)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7주 연속으로 오름세다. 전셋값도 0.11% 올라 56주 연속 상승했다. 반(反)시장적 초고강도 규제라는 지적을 받은 6·17, 7·10 대책으로도 집값 안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부동산 값에 대한 내성(耐性)만 강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는 연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지만 결국 반시장적 대증(對症)요법만 남발하다 실패함으로써 '대통령마저 속수무책'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과열 지역 집값은 취임 초기 수준으로 원상 복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지역을 늘리는 2·20 대책이 나왔지만, 다시 집값이 오르자 수도권 대부분을 묶는 6·17 대책까지 이어졌다. 결국 문 대통령은 7월 2일 김현미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며, "공급 대책을 발굴하라"고 했다. 이 발언 이후 여권(與圈) 인사들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대책을 쏟아내며 논란을 벌였다. 문 대통령은 그 후 2주일이 지나서야 "그린벨트 보존"이라는 입장을 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별다른 공급 대책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라며 "부동산 값이 당분간 안정되기 어렵다는 매우 나쁜 시그널(신호)을 시장에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July 24, 2020 at 01: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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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집값 '7주 상승'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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