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국가 승인 통계인 한국감정원의 숫자를 인용한 것이다. 하지만 감정원에서 생산하는 집값 통계 지표는 여러가지인데, 정부에서는 하필 가장 상승률이 낮은 지표만 인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많은 통계 중 가장 낮은 상승률만 인용
감정원이 월간 단위로 생산하는 주택가격 관련 통계는 크게 6가지다. 1만7000여가구 표본조사를 통해 매달 발표하는 매매가격지수와 평균가격, 중위가격이 첫 3가지고, 실거래만을 추려 매달 발표하는 실거래가지수 통계에도 가격지수, 평균가격, 중위가격 등 3가지가 나온다.
김 장관이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발언한 시점은 7월이다. 이 숫자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 13.8%를 반올림한 것이다. 매매가격지수는 감정원 직원들이 실거래가 및 주변 시세 등을 종합해 ‘거래가능한 가격’을 추산해 만든 지표다.
하지만 감정원이 매매가격지수와 함께 매달 발표하는 월간동향에 등장하는 평균가격과 중위가격의 같은 기간 상승폭은 각각 52.9%, 57.6%로 매매가격지수와 차이가 크다. 같은 표본을 갖고 조사한 것인데 상승률이 최대 4배 가량 차이 나는 것이다.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 통계에 등장하는 실거래가지수(40.9%), 평균가격(44.7%), 중위가격(42.7%)도 매매가격지수 통계와 차이가 크다.
민간 통계인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의 매매가격지수(25.6%) 상승률 역시 김 장관 등이 언급한 숫자와 차이가 크다.
이처럼 주택가격과 관련해 6개의 국가 승인 통계가 있고 민간 통계도 다양한데 정부는 유독 그 중 가장 상승률이 낮은 매매가격지수 상승률만 계속 인용하고 있는 셈이다.
◇‘통계 착시’ 자초한 정부...실거래가지수는 보고도 안했다
이 같은 ‘통계 편식' 논란은 최근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6가지 통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 장관에게 “이 통계를 보고받은 적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장관은 “밑의 3개(실거래가 기반 지수·평균매매가격·중위매매가격)는 처음 본다”고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지수는 특정 지역이나 가격대의 아파트에 거래가 몰리는 경우 전체적인 시장 상황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며 “실거래가지수 등 다양한 통계의 문제점을 보완 및 통합한 것이 매매가격지수이기 때문에 매매가격지수 위주로 지금껏 보고했으며 개별 실거래가 사례도 수시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September 22, 2020 at 09:4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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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14% 상승” 김현미, 57% 오른 통계는 정말 몰랐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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