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제히 보도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현 정부 각료들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각료들은 "아파트 가격 상승이 정부의 잘못만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매경DB]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최근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내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이 2017년 5월에는 67.3%였으나 3년이 지난 올해 6월에는 29.4%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KB부동산 리브온(Liiv ON)도 지난 9월 28일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통해 `9월의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전날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아파트 가격이 13억9000만원 상승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의 `부동산 가격 상승` 발표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15년부터 국내 부동산은 대세 상승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정부 집권 당시에 상승기를 제어하기 위해 여러 규제 정상화 조처를 했지만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고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돼 상승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지난 7월 29일 "국민 체감과 다르겠지만, 장관으로선 국가가 공인한 통계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지난 8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실패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투기 세력 때문이지 정부의 잘못은 없다는 것. 추 장관은 당시 "일부 세력이 현 정부가 부동산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를 유포한다고 주장하는데, 부동산 실패는 박근혜 정권과 일부 투기 세력에서 비롯됐다"고 적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9월 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서민들이 영끌로 집을 사는 이유에 대해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으로 정부가 몰매를 맞는 가운데 외려 국민이 집값 상승을 원한다는 답을 내놓은 것.
이러한 주장을 접한 국민은 당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ptwg****)은 추 장관의 발언을 두고 "화나서 댓글을 안 달 수가 없어요. 그런 투기 잘 잡으라고 정부가 있고 정책이 있는 거잖아요"라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cyka****)은 정책 탓이 아니라는 김현미 장관에 대해 "정책 탓이 아닌데 부동산규제를 20번 넘게 바꾸나"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매경닷컴과 통화에서 "국토교통부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자료와 누가 부동산을 사고파는지 전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없냐는 질문에는 "`실수요자 중심`과 `투기수요 근절`을 기조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ctober 15, 2020 at 08:55AM
https://ift.tt/2H2KFhw
부동산 가격 상승은 현 정부 잘못이 아니다? - 매일경제 - 매일경제
https://ift.tt/37lLT08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