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른 게 국민 탓인가…공시가 상승 10년동안 세금 24조원 더 걷는다 - 조선비즈

layaknaik.blogspot.com

입력 2020.11.12 11:09 | 수정 2020.11.12 11:19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법인⋅다주택자 30%매각 시나리오
공시가 향후 10년간 추가세수 24조

집 안팔고 버티면 세수 더 늘어
10%만 매각시 10년 동안 26조 더 걷혀
野 "文, 증세 안한다더니 현실은 세금 폭탄"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당장 내년부터 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2753억 원 더 걷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렇게 2030년까지 공시가 인상으로 10년 동안 늘어난 보유세를 모두 합하면 더 걷히는 세금이 24조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조선일보DB

12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주택분 보유세수 증가분 추계’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2753억원의 보유세가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값과 종부세(2018년 기준) 재산세(2019년)를 납부한 인원, 주택 수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것이다.

보고서는 종부세 인상 등 세제 강화 조치로 다주택자와 법인 30%가 집을 매각한다고 가정(시나리오1)하고 이런 추계를 내놨다. 이 추계에 따르면 매년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매년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2024년에는 지금보다 추가로 걷히는 보유세(1조 4936억 원)가 1조 원을 넘어서고, 다음해인 2025년에는 그 금액(2조1231억 원)이 2조 원을 돌파한다. 또 2030년에는 주택 재산세 2조3634억 원, 종부세 2조2441억 원 등 4조6075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모두 더하면 24조 968억원에 이른다.

보고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 세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10%만 집을 매각한다고 가정(시나리오2) 하면 내년에는 공시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가 3013억원 증가할 것으로 봤고, 2025년엔 2조 3386억원, 2030년에는 5조867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봤다. 이를 모두 합하면 26조 5719원에 이른다.

정부는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올해 69%에서 2030년 90%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을 내놨다. 단독주택은 2030년 82.2%, 2035년까지 9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계획을 두고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공시가 동결만으로 2030년까지 세수가 24조~26조원이 더 걷힌다는 뜻이다.

추경호 의원실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닌 2017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했지만, 현실은 세금폭탄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분석은 순수하게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상승에 따른 결과만 분석한 것으로 올해 집값 상승분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7·10 부동산대책으로 강화된 종부세율 등을 감안하면 추가 세수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Let's block ads! (Why?)

November 12, 2020 at 09:09AM
https://ift.tt/36pFuRL

집값 오른 게 국민 탓인가…공시가 상승 10년동안 세금 24조원 더 걷는다 - 조선비즈

https://ift.tt/37lLT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