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보 홍수 예방 안 된다는 게 기존 조사...조만간 실증 평가할 것"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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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2 18:19 | 수정 2020.08.12 20:29

환경부는 12일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 피해가 더 커졌을 것이라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4대강 보(洑)는 홍수 예방효과가 없고, 오히려 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했다.

지난 8일 섬진강 제방 붕괴로 주변 마을이 물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환경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낙동강과 섬진강 제방이 붕괴하면서 4대강 보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자,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한 조사·평가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2014년 12월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와 2018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2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 따르면 보는 홍수 예방효과가 없고,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높여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져 홍수 피해가 심해졌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 장마로 인해 섬진강 상류(임실)는 50년 빈도 강우가 발생했지만, 섬진강 하류(남원)는 500년 빈도 규모의 강우 발생으로 하천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가 초과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섬진강의 경우 100년에 한 번 내리는 큰 비를 견딜 수 있는 수준인 ‘100년 빈도’로 설계됐는데, 이번 폭우는 5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규모의 강우여서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애초에 이번 집중호우는 예상하기 힘들어 대처하기도 어려운 차원의 비였다는 것이다.

또 4대강 본류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홍수 피해는 대부분 지류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피해가 더 컸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현재 정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민간이 주축이 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4대강 사업의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사항 내용을 확인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실증적 평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평가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이미 두 차례나 4대강 보의 홍수조절 능력을 조사했음에도 또 다시 4대강 보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과거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이 수행한 4대강 보 영향 평가는 실제 홍수 때 측정한 것이 아니라 가상 홍수를 모의해 해석한 것"이라며 "이번 실증분석은 8월초 발생한 홍수시 보 운영 결과, 상하류 수위측정자료 등 현장 관측자료 분석을 통해 실제 홍수 상황에서 보 영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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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2, 2020 at 04:1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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