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비 ‘稅폭탄’…근로소득세 250%↑지난 2010년부터 약 10년 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법인이 아닌 개인과 소비 부문에 집중적인 증세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노동소득인 근로소득세의 세수입이 두 배 넘게 급증한 만큼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상승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웃돈다고 밝혔다. 조세부담률은 20%로 회원국 평균(25%)보다 낮지만, 상승속도가 가파르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과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국민부담률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난 2009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2.7%에서 26.8%로 4.1%P 상승했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은 31.8%에서 2.2%P 오른 34.0%를 기록했다.
개인이 1년간 획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인 개인소득세 세수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08년 36조3500억원 수준이던 개인소득세 세수는 2018년에는 86조2800억원으로 10년 만에 100% 이상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세수의 경우 2008년 15조6000억원에서 39조원 수준으로 약 250%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 세수는 지난 2008년 39조원에서 약 55% 증가한 70조원 규모로 집계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 세수는 43조8000억원에서 62% 증가한 70조원을 나타냈다. 이자 및 배당소득 세수는 4조6500억원에서 4조9800억원 규모로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세 징수 규모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부터 10년 동안 20% 초반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지난 2011년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3.3%까지 상승한 뒤 4년 연속 하락해 2015년에는 20.7%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24.6% 수준까지 상승했다.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10여년 간 개인과 소비 관련 조세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법인과 자본에 대한 조세부담은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조세부담 불공평이 심화되고 혁신 성장형 투자보다 지대추구형 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August 18, 2020 at 0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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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웃도는 韓 조세부담률 상승 속도… 중산층 부담 늘었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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