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청약 대기수요·물량부족…수급불균형 심화
3기 신도시 공급 前 매물 부족에 따른 전셋값 상승 불가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전세가격 상승폭이 9년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0.10.23. chocrystal@newsis.com[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전세 매물이 아예 없어요."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대장주로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주택 임대차시장과 관련한 뉴시스 취재진에 질문에 "전세를 기다리는 대기자들은 많은데, 매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 보름새 1억원씩 오를 정도로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다"며 "전세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 반전세(보증부 월세)나 월세도 점점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기준으로 마포래미안푸르지오(총 3885가구)는 전세 매물(전용면적 84㎡)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0주 연속 상승하고, 수도권 전셋값도 5년여 만에 최대로 상승하면서 전세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지난달 26일 조사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0.23% 상승했다. 64주 연속 상승이다. 이는 지난 2015년 11월 첫째 주(0.23%)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0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10% 올랐다. 지난주까지 3주 연속 0.08% 상승세를 유지하다 4주 만에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전셋값 상승세를 주도했다. 송파구의 상승률이 지난주 0.11%에서 이번 주 0.19%로 확대됐고, 강남구는 0.10%에서 0.18%, 서초구는 0.10%에서 0.16%로 상승폭이 커졌다. 강동구 역시 지난주 0.10%에서 이번 주 0.16%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 동작구(0.09%→0.14%)와 금천구(0.07%→0.12%), 성북구(0.09%→0.11%), 도봉구(0.06%→0.09%), 강북구(0.06%→0.08%), 은평구(0.06%→0.07%)도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대와 실거주 요건 강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제 시행 및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하면서 교통·학군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은 지난주 0.39%에 이어 이번 주 0.48%로 상승폭을 키웠다. 지난 2014년 3월 둘째 주(0.48%) 이후 6년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연수구(0.94%→0.99%)와 남동구(0.18%→0.54%), 서구(0.36%→0.51%)가 상승폭을 더욱 키웠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0.24%)와 같은 수준으로 올랐다. 광명시(0.38%→0.39%)를 비롯해 고양 일산 동구(0.30%→0.38%)·서구(0.21%→0.37%), 용인 기흥구(0.23%→0.37%)·수지구(0.45%→0.43%), 오산시(0.12%→0.40%), 화성시(0.39%→0.37%) 등도 상승했다.
수도권 전셋값은 임대차보호법 시행 직후인 8월 첫째주 0.22% 오른 뒤 2개월 가까이 상승폭이 둔화됐다 지난달부터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뉴시스]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2% 올라, 지난 주(0.21%)보다 상승률이 소폭 확대됐다. 수도권(0.23%)도 지난 2015년 11월1주(0.23%)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시장의 불안은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이다.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의 잇단 규제 대책 여파로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임대차보호 3법과 0%대 초저금리 장기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영향 등으로 전세 매물은 갈수록 더욱 줄어들고 있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8·4대책 발표 이후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주택임대차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택시장에서는 수급불균형이 지속돼 전셋값 상승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셋값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변수인 신규 공급 물량도 갈수록 줄어든다. 서울 입주물량이 2018년 4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가장 적을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 조사에 따르면 11월 서울에서 1개 단지, 296세대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은 물량이 증가한다. 경기 8225세대, 인천 2917세대가 입주해 전월대비 각각 28%, 100% 정도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덩달아 전세 물건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서울에서는 아파트 기준 총 2만3217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이는 올해 입주물량(4만2173가구)의 절반 수준인 55.1%에 불과하다. 2022년엔 1만3000여 가구로 대폭 줄어든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지만, 착공 뒤 입주까지 최소 3~5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전셋값 오름세는 불가피하다. 정부의 계획대로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면 전셋값 상승세가 한 풀 꺾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급이 늘어나면 전세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의 전세대란을 해결한 뾰족한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는데,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고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월세 세액 공제로 일부 월세로 사는 임차인들에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전세 물량을 늘리거나 전셋값을 낮추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로 전세 수요를 얼마나 분산할지도 미지수다. 또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최대한 앞당긴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급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매물 부족에 따른 전셋값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을 당초 예상하던 것보다 늘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현재 전세 매물 부족의 원인은 수급불균형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신규 주택 공급까지 일정기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금리 인하와 신규 물량 공급 축소 등이 임대차 3법과 맞물리면서 전세 물량이 전체적으로 줄고 전세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은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매우 중하다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용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열차에서 앞 좌석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5시55분께 광주송정역에 도착 중인 수서발 목포행 SRT열차에서 신발을 벗은 왼발을 열차 창문과 앞 좌석 사이로 밀어 넣어 30대 여성 승객 겨드랑이와 가슴 부위를 문질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좌석을 벗어나 객실 밖에 나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전후 상황, 피해 내용,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A씨를 비롯해 A씨 옆에 앉았던 직장 동료는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1심은 "A씨가 자신의 발이 열차의 창과 좌석 사이를 통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현장에서 재연한 결과 A씨의 발은 열차의 창과 좌석 사이를 통과했다. 증언·기록을 종합하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서울=뉴시스] 래퍼 비와이(왼쪽)의 결혼식 사진 (사진=비와이 인스타그램) 2020.11.01. photo@newsis.com비와이는 10월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턱시도를 입은 자신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결혼식 사진과 함께 "내 인생에서 가장 떨리고 설렘 가득한 날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너무 행복하다"며 "축하해주고 축복해 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결혼 날짜는 애초 12월로 알려졌으나, 31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와이는 2017년 MBC TV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등에 출연해 미술 선생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비와이는 2016년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5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11월 힙합레이블 데자부그룹을 론칭했다. 지난 6월 래퍼 심바자와디와 듀엣 앨범 '네오 크리스천(Neo Christian)'을 발표했다.
현재 엠넷 예능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 9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조선족 동원해 납치하려다 미수 그쳐
1심 "역할 분담해 범행 계획" 각 집유
2심 "납치됐으면 더 큰 피해" 각 실형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와 강모(37)씨 항소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강씨는 범행을 처음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면서 "사전에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한 다음 범행 현장에서 강제 납치를 시도까지 했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A씨가 범행 현장에서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다면, 최씨와 강씨 등에게 납치돼 더욱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명확하다"며 "A씨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엄정한 처벌을 원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씨와 강씨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선족 4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씨와 강씨는 사전에 동원한 조선족 사람들과 함께 지난 1월18일 오후 4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나오는 피해자 A씨를 납치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약 10여년 전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돼 현재까지 사회 선후배 사이로 지냈고, A씨는 최씨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조사 결과 최씨는 다른 고등학교 동창 B씨의 SNS에 외제차 등 고가 물건이 있는 사진을 보고 현재도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했다가 B씨 사진에 함께 있던 A씨를 보고 범행 대상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A씨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돈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고, B씨보다 비교적 친분이 적어 범행 발각 위험성이 적다고 생각했다. 강씨는 최씨와 함께 평소 알고 있던 조선족 사람들을 동원해 범행 당일 A씨를 미행했다.
이들은 A씨가 미용실에 갔다가 나오는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붙잡아 차량에 밀어 넣으려 했지만, A씨가 소리치며 저항해 결국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조선족 C씨는 A씨 차량에 있던 현금 200만원과 휴대전화, 클러치백을 갖고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최씨와 강씨 등은 특수강도 범행을 모의해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A씨를 장기간 미행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November 01,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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