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다주택자 참모진 상위 10명의 부동산 재산이 평균 10억대 57%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모진들은 매각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1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 앞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37%였다.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만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3.2억 40% 상승했다. 상위 10명은 평균 10억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실련 관련 발표 직후 논란이 일자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했지만 대부분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2020년 3월~6월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이었고, 총 17채를 보유하고 있다. 지방까지 확대할 경우 10명이 23채를 보유하는 등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표> 수도권 내 2채이상 청와대 참모가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증가(단위 : 만원, %)
|
순위 |
이름 |
직위 |
보유 채수 |
2020년 신고액 |
2017년 5월 시세 |
2020년 6월 시세 |
증가 |
증가율 |
|
1 |
김조원 |
민정수석비서관 |
2 |
176,800 |
214,000 |
327,500 |
113,500 |
53.0 |
|
2 |
여현호 |
국정홍보비서관 |
2 |
143,715 |
135,000 |
301,500 |
166,500 |
123.3 |
|
3 |
강민석 |
대변인 |
2 |
154,600 |
158,750 |
271,000 |
112250 |
70.7 |
|
4 |
이호승 |
경제수석비서관 |
2 |
99,950 |
101,500 |
164,500 |
63000 |
62.1 |
|
5 |
유송화 |
(전)춘추관장 |
3 |
46,100 |
96,500 |
147,500 |
51000 |
52.8 |
|
6 |
강문대 |
(전)사회조정비서관 |
2 |
92,400 |
90,500 |
128,750 |
38250 |
42.3 |
|
7 |
김애경 |
(전)해외언론비서관 |
2 |
63,100 |
78,000 |
96,000 |
18000 |
23.1 |
|
8 |
김거성 |
시민사회수석비서관 |
2 |
59,200 |
68,400 |
90,400 |
22000 |
32.2 |
|
8명 총액 |
17 |
835,865 |
942,650 |
1,527,150 |
584,500 |
62.0 |
||
|
8명 평균 |
104,483 |
117,831 |
190,894 |
73,063 |
62.0 |
|||
주1) 본인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 및 오피스텔 기준 수도권 내 2채 이상 청와대 참모만 포함. 2) 신고액은 2020년 3월~5월 공개 자료. 3) 시세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조사자료.
경실련 조사 결과 청와대 대주택 공직자 8명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2017년 5월 기준 94.3억(평균 11.8억)에서 2020년 6월 기준 152.7억(평균 19.1억)으로 상승했다. 1명당 평균 7.3억 상승했고 증가율은 62.0%나 됐다. 특히 과천시 재건축 아파트와 마포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의 경우 16.6억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123%나 됐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증가율 평균 14.2%와도 크게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부동산이 많고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들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 등을 위한 정책일 가능성이 없다.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 집값 거품을 제거할 주택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 이미 발표된 21번의 투기 조장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을 한 채당 평균 3억 약 50% 상승시킨 것에 대한 심각성을 외면한 채 엉뚱한 통계로 국민을 우롱하는 현실을 전환하기 위해 투기 근절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실련은 “과거 노무현 정부는 지속적인 집값폭등에 임기 말에 주거안정을 위한 경실련 정책을 모두 수용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에서 현재 국토부 기재부 관료들이 여야 정치권과 야합 모두 없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부동산 안정화 정책 제안으로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 전세대출을 회수,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전면 확대, 임대업자 세금 특혜 폐지와 대출 회수를 제시했다.
이하 경실련 정책 제안.
1)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 인터넷에 상세계약 내용을 상시공개해라. 민간과 공공 원가공개로 바가지 분양을 막아야 한다. 2) 선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전국에 예외 없이 시행하라 3) 신도시와 공공택지 국공유지 등은 민간과 개인에게 매각 금지, 토지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라, 4) 시세의 45% 수준 낮게 조작된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를 2배 올려라. 5)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는 모두 없애고, 특혜 정책 입안했던 관련자들을 문책해라. 6) 임대업자 대출을 전액 회수하고 임대업자 대출을 금지하라. 7)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전세대출을 회수하라.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진 관련 법과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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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1, 2020 at 03:4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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